법령 행정심판법시행규칙 제1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

2022년

1. 국민권익위원회 2021-12338, 2022. 3. 8., 일부인용
  택시운수종사자 경고처분 취소청구
   택시운수종사자경고처분취소청구
 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택시운송사업의발전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행정심판법시행규칙 행정심판법시행령

2021년

2. 국민권익위원회 2020-06351 , 2021. 1. 19., 기각
  택시운수종사자 경고처분 등 취소청구
   택시운수종사자경고처분등취소청구
 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택시운송사업의발전에관한법률 택시운송사업의발전에관한법률시행규칙 행정심판법 행정심판법시행규칙 행정심판법시행령

2020년

3. 국민권익위원회 2019-22028, 2020. 10. 6., 기각
  국적이탈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
   국적이탈신고반려처분취소청구
   국적법 국적법시행규칙 국적법시행령 행정심판법시행규칙 행정심판법시행령

2013년

4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-22048, 2013. 5. 21., 기각
  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결정처분 취소청구
  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종류결정처분취소청구
   행정심판법시행규칙 행정심판법시행령

5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-24171, 2013. 4. 9., 기각
  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 취소청구
   산업재해보상보험료징수처분취소청구
 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심판법시행규칙 행정심판법시행령

6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-17113, 2013. 3. 12., 인용
  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독촉처분 취소청구
   고용보험료및산업재해보상보험료독촉처분취소청구
 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국민건강보험법 국세기본법 행정심판법 행정심판법시행규칙

7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-10708, 2013. 1. 29., 인용
  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청구
  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
 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심판법시행규칙 행정심판법시행령

2012년

8. 국민권익위원회 2012-05090, 2012. 8. 14., 인용
  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
  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
 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심판법 행정심판법시행규칙 행정심판법시행령